필리핀에서 사법기관(경찰 등)에 의한 구금 : 임의동행 과 영장없는 체포

 

필리핀에서는 범죄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영장에 의하거나 체포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에 한해서만 적법한 체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피의자를 경찰서 등에 구금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임의동행" 이라는 절차로서, 피의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데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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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은 우리법 상의 용어로서,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자가 승낙하여 자발적으로 경찰서 등으로 가는 것이지,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됩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를 "Invited by a law enforcement officer"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사법기관원(경찰, NBI 등)에 의한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초청(Invitation)을 받은 경우에, 이는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참여를 의미하기 때문에 꼭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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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뭣 모르고 순순히 경찰서로 갔을 경우에 경찰서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Custodial Investigation(감금조사)"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마치 구속된 것과 같은 불안하고 불리한 지위에놓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초청"을 받았을 경우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럼에도 경찰이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경우 변호사를 부르거나 대사관 또는 한인회 등에 도움을 먼저 청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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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이든, 현행범체포이든 간에 경찰은 무기한 피의자를 경찰서에 구금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 형법 제125조에 의하면, 1). 경미형(협박,강요,성매매,도박)에 처해져야 하는 범죄나 행위의 경우 12시간, 2) 교정형(살인미수, 사기)에 처해져야 할 멈죄난 행위의 경우 18시간3) 침해형 혹은 생명형(살인,강간,강도,납치)에처해져야 할 범죄나 행위의 경우 36 이내에 검사 앞에서 범죄혐의 유무 및 체포의 정당성을 조사하는 절차(Inquest)를 받게 됩니다. 이 조사 후에 혐의가 없으면 풀려나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기소를 하고,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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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서에 구금된 피의자는 최대 36시간 이내에는 검사의 조사를 받고 풀려나든지,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금요일 오후에 체포나 임의동행을 하여 고의로 이 시간을 늘려 피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도록 하여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찰에 의해 구금이 되었다면 변호사 등에 의해 도움을 받아 빨리 구금상태를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