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부동산 임차인의 대항력
민법상 재산상의 권리는 물권과 채권으로 나뉩니다. 예컨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소유권은 물권이고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구별이 왜 중요하냐면, 물권에 인정되는 우선적 효력 때문입니다. 우선적 효력이라 함은 동일물 위에 수 개의 권리가 존재할 때 그 중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성립의 시간적 순서와는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됩니다.어떤 건물에 대해 소유권과 임차권이 충돌하는 경우, 예컨대, 임차인 A가 어떤 건물에 대해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의 주인이 B에게 건물을 팔..
2025. 4.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