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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18

필리핀의 사기죄 Estafa(에스타파) 1 - 사기죄의 구성요건 : 제315조 필리핀의 사기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형법상의 사기죄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여기서 기망행위의 의미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타인을 속여서 그에 기인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적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즉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금전을 교부받는자가 교부하는자에 대해 기망행위.. 2025. 4. 11.
필리핀의 자국민 보호법 필리핀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에는 자국민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필리핀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에게 불리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필리핀에는 자국민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자국민 보호법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필리핀에는(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국민 보호법이라고 하는 단행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제정된 여러 법률속에서 자국민의 영업권이나 노동권, 소유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들이 외국인들로 부터 자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인 설립시 일정규모의 법인의 경우.. 2025. 4. 7.
필리핀 부동산 임차인의 대항력 민법상 재산상의 권리는 물권과 채권으로 나뉩니다. 예컨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소유권은 물권이고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구별이 왜 중요하냐면, 물권에 인정되는 우선적 효력 때문입니다. 우선적 효력이라 함은 동일물 위에 수 개의 권리가 존재할 때 그 중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성립의 시간적 순서와는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됩니다.​어떤 건물에 대해 소유권과 임차권이 충돌하는 경우, 예컨대, 임차인 A가 어떤 건물에 대해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의 주인이 B에게 건물을 팔.. 2025. 4. 2.
필리핀의 지방언어(방언, 사투리, Dialect) 필리핀은 7천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 인데요, 수도 마닐라가 있는 북쪽의 루존 섬을 중심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방, 세부섬, 바콜로드가 있는 네그로스섬, 일로일로가 있는 파나이 섬, 타끌로반, 사말이 있는 레이테 섬 등이 있는 중부지방인 비사야 지역, 다바오가 있는 민다나오섬의 남부지방 이렇게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필리핀이 섬나라 이다 보니, 옛날에는 왕래가 어려워서 각 지역간의 방언(사투리)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북부지방인 루존섬의 마닐라 지역의 방언은 따갈로그, 루존섬의 북쪽에 위치한 바기오는 일루까노라고 하는 지역방언이 있고, 여러분이 잘아시는 앙헬레스, 클락 지역은 까팜팡안이라고 하는 지역방언이 있습니다. 또한 중부지방인 비사야스 지역의 세부는 세부아노, 일로일로는 일롱고, 바.. 202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