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형법의 적용범위

 

필리핀 형법의 적용범위는 장소적 적용범위와 시간적 적용범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 필리핀 형법은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를 한 사람의 국적을 불문하고, 필리핀의 영토내에서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필리핀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국사람이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필리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속지주의"와 더불어 "행위의 장소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는 자국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하는 "속인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국사람이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에서 처벌받았을 지라도, 그 행위가 한국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인 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곳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 필리핀에 돌아와서는 다시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

필리핀 형법은 시간적 적용범위로서 우리 법과 마찬가지로 "행위시 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시점에서 형법이 당해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즉 당해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은 행위 이전에 미리 제정되어 있어야 하고, 행위 이후에 새로 생긴 법이 당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피고인의 재판당시에 새로 제정된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상습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재판시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필리핀 형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