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18 필리핀 형법의 적용범위 필리핀 형법의 적용범위는 장소적 적용범위와 시간적 적용범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 필리핀 형법은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를 한 사람의 국적을 불문하고, 필리핀의 영토내에서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필리핀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국사람이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필리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속지주의"와 더불어 "행위의 장소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는 자국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하는 "속인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한국사람이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에서 처벌받았을 지라도, 그 행위가 한국 형법에 위반되는 .. 2025. 3. 28. 필리핀의 부동산 - 임차료(차임) 1) 차임의 구성 차임은 "임대차에서 임차물의 사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 "차임"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리핀에서 이 차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보증금, 월세, 유틸리티 디파짓, CUSA 등이 포함됩니다.보증금은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대체로 월 차임의 2달치나 3달치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한 주택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한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의 경우 보증금은 월세의 3개월에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합니다.월세는 임차물의 사용댓가로서 매달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주택은 대체로 1개월에서 3개월치의 월세를 미리 지급을 하고, 상.. 2025. 3. 26. 필리핀은 "모계사회" 일까? 필리핀 관련 유튜버들이나 필리핀에 관하여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필리핀이 "모계사회" 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나온 "모계사회"의 정의를 보면, 가문과 혈통을 어머니의 핏줄을 기준으로 삼는 사회이며, "부계사회"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외할아버지의 성씨가 어머니를 통해 그 자식에게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필리핀은 어떨까요? 여자는 결혼하면서 남편의 성을 따르고, 그 자식은 아버지의 성씨를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모계사회"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필리핀은 "모계사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그럼 필리핀 사회가 여권이 신장되고, 여성에 대한 보호가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필리핀 사회를 "모계사회"라고 부르는 걸까요? 단편적인 예일 수 .. 2025. 3. 24. 필리핀에서 체포 후의 보석 제도 필리핀의 형사절차에서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다고 이전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말해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는 현행범으로서 범죄를 실행하는 그 현장에서 또는 범죄실행 직후에 체포되는 경우, 검사의 조사(Inquest)를 통해 검사가 기소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서 판사가 배정된 이후 기소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전환이 되며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고 또한 고소인의 고소에 대해 검사가 고소인, 피고소인 양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 이유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법원에 기소를 한 후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가 있은 후에 그 영장에 의해서 피고소인은 체포, 구속되어 유치.. 2025. 3. 2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