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의 집행 - (1). 수색영장(Search Warrant)

 

 

필리핀 헌법은 제3장 권리장전 편 제2조에서 "정당하지 못한 조사와 구금으로 부터  신체, 주거, 신분증, 물건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판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한 근거 있는 경우에만 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의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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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영장은 Search Warrant 라고 하며, "수색"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구금,구인할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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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에 의한 수색은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리핀에서의 수색 역시 수색영장의 발부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이 수색영장에는 수색하여야 하는 장소, 대상, 사람 등이 특정되어야 하고, 영장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색은 불법수색으로 간주되어, 이로 인해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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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3층짜리 건물에 대하여, 1층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2, 3층을 수색하여 중요한 증거물을 발견하여도 이는 불법 수색으로 간주되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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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시에 수색영장에 의한 수색을 받게 될 경우 먼저 문을 열어주지 말고, 제시된 영장을 꼼꼼히 읽어 본 후에 문을 열어 줄 것이며, 영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겨 둠과 동시에 변호사나 주변 지인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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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리핀에서는 현행범인 경우 이외에는 수사단계에서 용의자의 구금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 등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범죄관련 증거를 용의자의 집에 심어두고, 증거를 발견한 척 하며 용의자를 체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러한 경찰의 셋업(Set up)에도 주의 해야 합니다.